가격상한제의 목적은 높은 가격의 상한의 설정하여 규제하는 것으로 공급자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. 단, 말씀하신대로 암시장의 형성 등으로 가격 상한제 시행 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상한을 설정한 가격 뿐 아니라 기존 시장 균형가격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결국 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.
가격하한제는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한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.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이나, 이 또한 균형가격보다 높을 경우 공급이 늘어나 실제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져 궁극적으로 생산자도 손해를 입게 됩니다.
노동시장의 경우 가격하한제의 대표적 사례가 최저임금제입니다.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실업이 증가하므로 노동수요(기업)에 불리합니다. 고용비용이 높아지므로 생산단가가 높아집니다.따라서 실업이 증가한다고 해서 노동수요자(기업)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.



상경・사회계열 김재현 교수님